미국, 군함 해외 건조 방침 명문화…한국 조선업계 주목

미국 백악관이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우선적인 방침으로 공식화했다. 지난달 21일 현지시간 공개한 정책입장서에는 미 하원을 통과한 2027년도 국방수권법안 제1025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조항은 해외에서 건조하는 전투함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주요 조선소 6곳에 쌓인 건조 물량을 해당 조항이 고려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조선소를 활용하면 국방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고 시급한 안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건조 대상 국가와 조선업체는 정책입장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 건조 구상은 지난 5월 11일 공개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계획에도 반영됐다. 미 해군은 지원함을 최대 2척까지 해외에서 건조하고 일부 전투함 부품도 국외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지난 4월 3일 발표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는 18억50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자금이 편성됐으며, 동맹국 조선업체의 함정과 부품 생산 능력을 연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만든 뒤 후속 생산을 미국 조선소로 옮기는 해안경비대 중형 쇄빙선의 ‘핀란드 모델’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방식이 불량률을 낮추고 납품을 앞당겼으며 부품과 하위 시스템의 모듈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미국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계획이 실행되면 미 해군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순양함을 구매한 뒤 처음으로 외국산 주요 전투함을 도입하게 된다. 한국이 참여하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와 맞물려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수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