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AI 압박에 중국 '필요한 모든 조치' 경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301조 관세와 AI 기업 제재 방침에 각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를 20%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AI 모델의 IP 도용 증거 발견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AI 모델이 미국 최첨단 모델과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는 세계 선두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