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출시 전 심사, 개방형 모델은 사각지대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정식 출시 전에 점검하는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하면서 심사 대상을 폐쇄형 모델로 한정했다. 오픈AI·앤스로픽·구글 등의 최첨단 모델은 국가 안보 위험과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받지만, 딥시크·알리바바·문샷AI 등이 내놓는 오픈웨이트 모델은 같은 수준의 성능과 위험성을 지녀도 당분간 검증 대상에서 빠진다.

백악관은 4일 현지 시각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심사 구조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규칙은 사실상 확정 단계로, 최종 검토 체계와 평가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발사는 신규 모델 출시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모델을 조기 제공한다. 정부는 이 기간 국가 안보 및 사이버 공격 관련 성능을 살핀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형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지만, 최첨단 AI를 출시 전에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감독에 나선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AI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비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첨단 모델의 성능이 사이버 공격 등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사전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폐쇄형 모델을 개발하는 미국 선두 기업에만 심사 부담이 집중되면 중국산 개방형 AI의 확산과 공개형 모델을 앞세운 후발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메타와 엔비디아처럼 개방형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도 이번 체계에서 당장은 부담을 덜게 된다. 반면 중국 공개 모델이 해킹이나 생화학 무기 개발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문제는 남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개방형 모델도 향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