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출시 전 검토, 폐쇄형 모델에 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출시 전 성능과 위험성을 살피는 새 심사 체계를 폐쇄형 모델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용자가 가중치와 추론 코드 등을 내려받아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픈AI의 챗GPT와 앤트로픽의 클로드처럼 기본 코드가 공개되지 않은 강력한 모델이 정부 검토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지난 4일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시한 초안은 심사 대상인 프런티어 모델을 최첨단 성능을 갖추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폐쇄형 모델로 규정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최첨단으로 판단할지, 어떤 위험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초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AI 기업은 모델을 출시하기 전 30일 동안 미국 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기간에는 해당 기업 직원들이 모델에 접근하는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절차는 특정 부처나 기관 한 곳이 전담하지 않고 백악관과 행정부 내 여러 부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체계가 시행되면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폐쇄형 AI 모델 개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독 절차가 공식화된다. 반면 딥시크를 비롯한 개방형 모델은 성능이 강화되더라도 같은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폐쇄형 모델의 출시 전 위험 점검을 우선 도입하는 대신, 중국 기업이 개발한 개방형 모델의 잠재적 위협 등 다른 AI 현안에 대한 대응은 이번 초안의 적용 범위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