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월부터 미성년 성별전환 의료지원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8월 11일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의료에 연방 공공 의료보험 재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10월 13일부터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 보험에서 관련 의료비가 제외되는 조치다.

지원 중단 대상에는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투여, 성별 전환을 위한 각종 수술이 포함된다. 미 행정부는 이들 의료 행위가 불임이나 뇌 발달 이상처럼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동의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시술에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진행된 연방 지원 제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9일 19세 미만 대상 호르몬 요법과 사춘기 억제제 등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 영국에서도 2024년 아동 젠더 클리닉이 문을 닫았고, 국가보건서비스는 안전성과 임상 효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아동·청소년 대상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중단했다.

정책 시행 이후 공공 보험에 의존해 온 미성년자와 가족은 관련 의료비 부담과 서비스 접근 제한을 직접 겪게 될 수 있다. 의료기관 역시 공공 재원 축소에 맞춰 관련 서비스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생물학적 성별을 강조하고 트랜스젠더 관련 제도를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향후 정책 효력과 의료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