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태세 재검토, 저위력 선택지 확대 주목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전략사령부 확장 억제 심포지엄의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 핵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향한 대규모 공격보다 재래식 충돌에서 제한적 핵사용과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전쟁을 더 큰 우려로 제시했다.

콜비는 연설에서 ‘옵션’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핵정책과 관련한 전략사령관·국방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살피는 한편 백악관과 대통령에게 제시할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핵태세를 검토하고 있다.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관은 현재 핵정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각 전구에 모호성을 형성해 잠재적 적국의 핵사용 문턱을 높이는 억지력 차원의 논의라고 밝혔다.

미국의 기존 핵교리는 장거리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짜여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상대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은 파멸적 결과를 부를 전략핵으로 대응하거나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 전략핵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급 무기인 반면, 전술핵은 통상 수십 킬로톤 이하로 부대와 기지 등 제한된 군사 표적을 겨냥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미국이 전략핵보다 단거리 전술핵의 비중을 높이고 전술핵 수량을 늘리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안보 구도와 한반도 방위 태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958년부터 최대 700기까지 운용되다 1991년 전면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가능성도 향후 핵태세 논의와 맞물린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