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함정 해외 건조 추진…한국 조선업계 기회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했다. 예산관리국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해외 건조 제한 조항에 반대하면서, 참여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직접 투자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해외 조달과 미국 내 생산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을 확인하는 정보요청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함급과 건조 조선소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조사 단계여서 수주를 뜻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비전투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과 선체 모듈 분야에서 한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는 두 달 사이 확대됐다. 미 해군이 5월 내놓은 계획은 지원함을 해외에서 완성하고 전투함의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만 동맹국에서 제작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백악관은 완성 수상전투함 2척까지 해외 건조 대상으로 제안했다. 미국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납기 지연이 예상되고,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지연 전망도 22~58개월로 늘어난 상황이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발주의 최대 문턱은 미국 법률과 예산, 의회 승인이다. 현행 연방법은 군함과 주요 선체 구조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가 있더라도 세출법상 해외 건조 예산 제한을 별도로 풀어야 한다. 의회는 지원함의 조건부 해외 조달에는 여지를 두지만 전투함에는 신중하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와 HD현대중공업의 미국 군함업체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수권법과 세출법의 최종 조항이 한국 조선사의 참여 범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