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 유지

미국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이 7일 비영리단체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백악관의 소유자가 아닌 일시적 사용자이며,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패트리샤 밀럿·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회장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판정한 것은 아니며, 지방법원의 신속한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의회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대통령 관저 개선이 대통령 권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공사 중단이 정부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8400㎡ 규모의 연회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이스트윙 철거가 시작됐다.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는 12월 대통령이나 연방 기관이 의회 승인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을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연회장 지상 공사를 멈추되 지하 국가안보 시설과 대통령 경호, 백악관 및 공사 현장 보호에 필요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

라오 판사는 지난 4월 백악관 기자단 만찬 중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를 들어 공사를 신속히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의견을 낸 두 판사는 대통령 안전과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함께 판단할 주체는 의회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이 1792년 완공된 뒤 의회 승인 없이 개·보수돼 왔다며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