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파운드리 주문 검증 규정 집행 요구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위원장이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한 규정을 집행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파운드리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가 첨단 칩 주문을 받을 때 주문 기업의 실체와 제재 대상 기업의 위장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한 조치가 대상이다.

물레나 위원장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규정을 중국의 첨단 미국산 칩 접근을 차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자사가 생산하는 반도체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중국 기업이 중간 회사를 활용해 수출통제를 우회했던 사례와 같은 실패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 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에 공급한 반도체가 소프고를 거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난 뒤 마련된 대응책이다. 제조업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문받는 단계에서 의뢰 기업이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대신하는 위장 회사인지 조사하도록 해 기존 통제의 허점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마련된 다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조업체 주문 검증 규정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중국으로의 첨단 칩 유입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난 6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중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위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막도록 파운드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