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소년 SNS 규제론 확산…연령 확인 66% 지지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뚜렷해지고 있다.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1%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71%, 공화당 지지층은 62%가 동의해 정치 성향을 넘어 아동·청소년 보호 입법에 공감하는 흐름을 보였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에는 응답자의 66%가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74%로 민주당 지지층의 69%보다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한다고 봤고, 비슷한 비율이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해롭다고 답했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테네시주의 60세 주민도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 개입은 원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는 예외라며 정부가 맡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은 아직 없지만, 12개가 넘는 주에서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메타와 틱톡 등이 참여한 업계 단체 넷초이스는 이들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기업의 책임을 직접 묻는 사법 판단도 나왔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 약 8000억원을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으로 납부하고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조치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과 AI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 착취 신고에 대한 검토 및 대응 강화가 포함됐다. 여론과 주별 입법, 법원 판단이 맞물리면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