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운용 확대론…한반도 재배치엔 신중론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역내 충돌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하면서 한국 내 재배치 가능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전문가들은 실제 배치보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작전 단계에서 긴밀히 연결하는 재래식·핵 통합이 현실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술핵이 한국에 들어오면 사실상 공군기지에 보관해야 하고, 위치를 파악한 북한이 유사시 해당 기지를 우선 공격할 수 있어 배치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방 배치가 미국의 핵 사용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무기의 생존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미국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1991년 한국에 있던 지상·해상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뒤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남북은 비핵화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의 핵무력이 커질 때마다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요구가 되살아났다. 이번 전략 검토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

전술핵은 일본이나 괌 등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어 미 본토 중심의 전략핵보다 한국군 재래식 전력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여지가 있다. 동시에 사용 문턱이 낮아지면 오판에 따른 제한적 핵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정권 생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받아들여 선제 사용 태세와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까지 맞대응하면 동북아 안보 딜레마가 깊어질 수 있다. 전략의 중심에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 유사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