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운용 논의, 한반도 확장억제 변수로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핵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있으며, 그는 전술핵의 역할 확대를 장기간 지지해 왔다.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 위협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 구도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략핵은 도시 규모의 광범위한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반면,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표적을 겨냥하는 핵전력이다. 북한의 핵 도발에 장거리 전략핵으로 보복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다시 공격할 가능성 때문에 실행 의지를 의심받아 왔다. 전술핵은 상호확증파괴 위험을 낮추면서 상대 핵심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억제의 신뢰를 보완할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수백 기의 전술핵을 운용했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기로 모두 철수시켰다. 이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한반도의 핵 위기를 더 키우고, 배치 지역이 유사시 우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존재한다.

전술핵 확대가 억지력을 반드시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제한적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상대 핵심 시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지만, 전략핵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굳혀 상대의 상호확증파괴 우려를 낮추고 도발 문턱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논의는 확장억제의 실행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