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역할 확대 검토…한일 확장억제 변수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 분쟁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공격받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전략이 채택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 방식과 한반도·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5일 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가 자리한 네브래스카를 방문해 비공개 군사 행사에서 관련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새 전략은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집중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전술핵무기의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 전체를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략핵무기와 달리 전술핵무기는 특정 군사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된다. 콜비 차관은 장거리 전략핵무기 의존도가 높은 현행 핵 교리만으로는 억지 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정치 지도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핵 능력을 갖춰야 확장억제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전술핵 비중 확대를 둘러싸고는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핵 억지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제한된 핵 선택지가 동맹 방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과 재래식 분쟁에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장거리 전략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준비 태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핵 억지력 강화 기조와 거리가 먼 소극적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