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역할 확대 검토…동아시아 억지체계 변수

미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국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핵무기보다 단거리 전술핵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방안이 실행되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 동맹국의 안보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전술핵은 이미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배치돼 있어 동아시아에서도 한·일이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전진 배치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핵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경우 북·중·러의 핵·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 핵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전술핵 재배치론을 무책임한 주장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가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도 재배치 대신 2023년 한미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켜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의 주요 거점과 주한미군을 공격할 단거리 전술핵 능력까지 강화하면서 기존 대응 체계의 충분성을 둘러싼 의문은 커졌다. 미국의 전략 검토를 계기로 한미 핵협력을 핵공유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나토 수준으로 명확히 하는 논의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도 한미 간 대비 과정에서 함께 살펴야 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