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비중 확대 구상…한일 확장억제 변수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역내 분쟁에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 공격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실제 전략으로 채택되면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안보 구도와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 방식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새 전략 수립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5일 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가 자리한 네브래스카를 방문해 비공개 군사 행사에서 관련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검토 방향은 장거리 전략핵무기에 집중된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동맹국을 공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 선택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맞춰졌다.

전략핵무기는 도시 전체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전술핵무기는 특정 군사 표적을 겨냥하도록 설계돼 위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거리도 짧다. 콜비 차관은 장거리 전략핵무기 의존도가 높은 현행 핵 교리만으로는 억지 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정치 지도부가 실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있어야 확장억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전술핵 선택지 확대를 둘러싸고는 핵전쟁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냉전기부터 이어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술핵 의존도가 커지면 재래식 충돌에서도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거리 전략핵 운용에 필요한 준비 태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의회 고위 보좌관은 이 구상이 핵 억지력 강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동떨어져 있다며 나약하고 소심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