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첨단칩 고객 확인 의무 명확화 요구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파운드리와 반도체 조립·테스트 업체의 고객 확인 의무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 위원장은 10일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파운드리 실사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파운드리 실사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다.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와 반도체 조립·테스트 업체가 첨단칩 주문을 받을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정해진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 첨단칩을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레나 위원장은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에도 허가 요건과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정 도입에는 화웨이의 첨단칩 확보 경로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 화웨이의 AI 프로세서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가 생산한 칩이 확인됐고,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가 TSMC에 주문한 제품과 일치했다. 해당 칩이 화웨이에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는 규명되지 않았다. TSMC는 이후 소프고에 대한 칩 공급을 중단했으며, 소프고는 화웨이와 직접 또는 간접 거래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정’을 폐기하고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운드리 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에는 불확실성이 생겼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AI 확산 규정을 대신할 별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레나 위원장은 파운드리가 실사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출통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에도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국 기업의 해외법인을 통한 첨단 AI칩 주문을 막도록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