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안 연료운송 규제 완화 11월 이후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 사이의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다.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던 유예 기간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연료 공급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현지시각 엑스에서 연장 결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3월 18일 처음 60일간 적용을 멈췄고, 4월 말 다시 90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유예 기간은 8개월에 이르며, 존스법이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장기간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처음이다. 유예 이후 외국 선박의 미국 연안 항구 간 화물 운송은 230여 차례 이뤄졌다.

적용 유예는 모든 외국 선박에 일괄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미국 선박으로 운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별 선박에 한해 승인한다. 대상 품목도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 제트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 대두유, 비료 등으로 제한된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면제 조치로 휘발유·경유·제트연료 등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운·조선업계와 관련 종사자, 해운업 지역구를 둔 정치권은 유예의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며 종료를 요구해 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도 지난달 추가 연장에 반대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두 지도부의 지역구가 있는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해운업의 중심지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해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된 존스법은 100년 넘게 유지됐으며,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송유관 중단 때 개별 항해에 한해 단기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