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1000억달러 환급…징수액 6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로 징수한 1650억달러 가운데 약 60%를 수입 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현지시간 기준 환급액은 1000억달러로, 원화로 약 235조원에 이르는 전체 징수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이 같은 처리 현황을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담았다.

현재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된 금액은 1280억달러를 넘어 이미 지급된 액수보다 많다. 이에 따라 남은 신청분에 대한 추가 환급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역 전문 변호사와 애널리스트들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컨설팅 업체 캡스톤에서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워커 리빙스턴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급 절차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국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국에 미국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은 추가 소송 결과가 나와야 환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실제 지급까지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환급의 최종 귀속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이 물품을 직접 들여온 수입 신고인만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환급금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관세 부담을 감당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는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 돈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환급액 전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지급과 별개로 수혜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