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최장 셧다운 종료 수순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90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12월 11일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마무리되면 2026년 중간선거를 약 1년 앞두고 이어진 셧다운은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10월 시작된 셧다운은 43일간 이어지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미 의회예산처는 셧다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매주 110억 달러, 약 1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상원의 초당적 합의로 연방정부 정상화 절차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10일부터 이번 주 회기를 재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으며, 하원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합류하면서 가결에 필요한 표가 확보됐지만,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셧다운 종결에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왔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은 회기 재개 뒤 건강보험 관련 쟁점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셧다운은 가상자산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줬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이달 추진하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심의는 추수감사절 휴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