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부결…13번째 무산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 처리를 또다시 저지했다. 30일(현지 시간) 상원은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은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기 위한 절차적 시도였다.

결의안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특정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회 승인 없이 개시된 대이란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도록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표결 결과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당론을 이탈해 민주당에 동조했지만, 민주당의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49표에 그쳤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및 독립 성향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표결은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 관련 안건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13번째 사례로, 공화당은 앞서 11차례에 걸쳐 전쟁 중단 요구 결의안 처리를 막아왔다. 다만 상원은 지난달 23일 하원을 통과한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양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대외 정책에 의회 차원의 공식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지만, 대통령 서명이 필요 없는 양원 공동결의안 형태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표결에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촉구하며 "목표 없는 이번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전쟁에 공화당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의회의 대이란 군사정책 견제 움직임은 또 한 차례 좌절됐지만, 상징적 결의안 통과와 반복된 표결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