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까지 예산 유지안 처리 수순

미국 상원이 3일 현지시간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상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표결 단계로 전환하는 동의안을 찬성 89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최근 수년간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반복된 가운데 양당 의원들이 큰 표 차로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상원 세출위원회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지지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예산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과학 연구 보조금의 최종 승인 권한을 정치적 임명직 인사에게 부여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안을 일시 차단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에는 해당 규정에 반대해 온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과 백악관의 권한 확대를 견제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상원 지도부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표결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남은 절차를 단축하려면 여야가 추가로 합의해야 한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9월 의사 일정을 재개하는 하원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원이 지난달 처리한 자체 임시예산안은 적용 기간이 상원안보다 짧고, 상원이 새로 넣은 과학 연구 보조금 관련 조항도 담고 있지 않아 양원 간 조정이 필요하다.

임시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의회는 교착 상태에 놓인 2027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을 계속할 시간을 확보한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전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한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은 이 가운데 3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산 공백을 막으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상원의 신속 처리 합의와 9월 하원 심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