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자금 유지 추진

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3일 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세출위원회에서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운영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효되면 9월 말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선거 한 달 뒤인 12월 11일까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여성·영유아·아동 대상 특별보충영양 프로그램과 재난구호 기금, 여러 함정 건조 사업에 필요한 조정이 반영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보조금 승인 절차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과 부위원장 패티 머레이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예산관리국의 규정 발효와 연방 보조금 통제를 차단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본예산과 임시예산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다. 당시 항공 운항과 보조금 지급 등에 혼란이 이어졌고, 셧다운은 11월 12일 끝나 역대 최장인 43일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가 76일 만인 4월 30일 업무를 정상화했다.

양당 세출위원회 지도부뿐 아니라 공화·민주 양당 원내대표도 합의 내용을 환영하면서 상원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 주 안에 처리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하원이 이달 말까지 휴회 중이어서 양원을 모두 통과하는 시점은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임시예산안으로 확보한 기간에 초당적 세출법안과 본예산 심사를 이어가며 필수 프로그램과 연방 공무원에게 미칠 셧다운 피해를 막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