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자금 유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8일 새벽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예산안은 중간선거가 끝난 뒤인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9월 말 회계연도 종료 전 본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기능을 이어가며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원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원이 별도로 처리한 안과 보조금 승인 절차를 비롯한 일부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상원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절차 변경을 금지했지만 하원안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에 대한 자금 지원도 상원안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 본예산과 임시예산안 마련에 모두 실패해 43일간 셧다운을 겪었다. 항공 운항과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진 뒤 11월 12일 종료됐으며, 역대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올해에는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가 76일 만인 4월 30일 업무를 정상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과 함께 처리를 요구한 유권자 ID 법안은 이번에 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SAVE 법안은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의 원칙적 금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 활용을 주장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규칙과 관례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방 예산과 SAVE 법안 일부를 묶은 1천500억달러 규모의 대안도 이번 회기에는 표결되지 않았다. 상·하원은 여름 휴회가 끝나는 9월 중순부터 절충에 나서야 하며, 합의가 무산되면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