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 재원 확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8일 새벽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중간선거가 끝난 뒤인 12월 11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9월 말 회계연도 종료 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원안이 그대로 발효될지는 불투명하다. 하원안과 달리 상원안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승인 절차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주와 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의 정치적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에 대한 자금 지원도 상원안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말 본예산과 임시예산안 마련에 모두 실패해 43일간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다. 항공 운항 차질과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어진 뒤 11월 12일에야 정상화됐다. 올해에도 강경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가 76일간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가 4월 30일 운영을 재개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이 이끄는 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백악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원이 9월 중순 여름 휴회 종료 후 절충하지 못하면 셧다운 위험은 다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SAVE 법도 이번 처리에서 빠졌다.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의 원칙적 금지가 핵심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조정절차로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방안이 의회 규칙과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국방 예산과 SAVE 법 일부를 결합한 1천500억달러 규모 패키지도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이번 회기에는 표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