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자산 규제안, 여름 휴회 앞두고 처리 촉각

미국 디지털자산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법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상원은 오는 7일까지 입법 일정을 진행한 뒤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비회기에 들어간다. 현지시간 3일 오후 3시 본회의가 재개되지만 첫 표결 대상으로 정부 임시예산안이 예상돼, 이번 주 법안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은 두 감독기관의 소관과 공직자 윤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등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재임 중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제한하지만 기존 자산의 보유와 거래는 허용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탈중앙화금융 규율도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성 보상은 금지하되 결제·거래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가상자산 업계는 제3자 보상 제한이 경쟁을 막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용자 거래 차단이나 고객자산 이동 권한을 가진 디파이 운영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일부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과 수사당국은 넓은 예외가 불법자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수정안이 하원 통과안과 달라 하원이 다시 의결하거나 양원이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지역구 활동까지 예정돼 있어 9월 이후 상원 표결과 양원 조정, 하원 재의결을 모두 마칠 시간은 빠듯하다. 처리가 늦어지면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는 불명확한 관할·등록 기준 아래 사업을 이어가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신규 투자와 사업을 미룰 수 있다. 미국 기준은 한국의 제도와 사업모델에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연내 무산 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산업의 중장기 방향까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