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이민 단속용 충격 장갑 도입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현장에 투입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장비 구매 방침을 공개했으며, 내년 3월까지 최대 2천만 달러, 약 280억 원을 투입해 수천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매 대상은 ‘긴장 완화 및 주의 분산용 전도성 장치’로 분류된 ‘글러브’(G.L.O.V.E)다. 켄터키주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만든 이 장비는 상대방의 피부 아래 신경을 전기로 자극해 물리적 충돌 상황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DHS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DHS 납품 계획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기 충격 장갑 도입이 추진되면서 ICE의 무력 사용과 현장 감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요원들이 충분한 감독이나 책임을 지는 절차 없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구금 반대론자인 존 피터스는 장치의 충격을 벌침에 비유하며, ICE 요원들이 비협조적인 사람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최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텍사스주에서는 멕시코 국적 남성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고, 엿새 뒤인 13일 메인주에서도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3월에는 오클라호마시티 구금센터에서 해당 장갑을 시연하는 장면도 공개된 바 있다. 장비 구매가 본격화하면 단속 수단의 적정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