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심 무기 생산 확대 시계 앞당긴다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계에 핵심 무기체계의 생산·납품 속도를 높일 구체적인 계획을 21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5일 업계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년에 걸친 개발 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생산 능력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028회계연도 예산 검토에서 차세대 요격미사일과 국가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 이동식 방공 레이더, 우주 기반 미사일 추적체계를 중요 사업으로 지정했다. 업체에는 가능한 한 빠른 생산·납품 일정과 자본 투자, 시설 확장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식 및 사업 참여 의지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생산 확대 요구는 이란전에서 미군의 미사일 소모가 커진 상황과 맞물렸다. 개전 첫 달 사용량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850발 이상, 패트리엇·사드 요격미사일 1000발 이상이었고 초기 수주 동안 육군 전술탄도미사일도 1300발 넘게 발사됐다. 전 세계 패트리엇 재고는 전쟁 전 2200발에서 지난주 827발 미만으로, 사드는 452발에서 278발 미만으로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이 막대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과 운송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근 노스럽 그러먼·록히드 마틴과 패트리엇 PAC-3 및 사드 생산 확대를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지난주에는 록히드 마틴과 최대 58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 2030년까지 PAC-3 생산량을 세 배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본협정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도 지난달 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러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 제임스 브레이드 의회정무국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록히드마틴·노스럽 그러먼·보잉·안두릴·팔란티어 경영진에게 국방비 증액을 위한 의회 설득을 요청했다. 1조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은 민주당의 대규모 증액 반대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