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핵 문턱 명확화로 억제력 강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목요일 현재 검토 중인 새 핵 전략의 목적이 전구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핵 사용의 명확한 문턱을 세우고, 억제력과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콜비 차관은 기자들과 진행한 화상 브리핑에서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사거리나 유형보다 핵 문턱을 넘는 행위 자체와 그에 따른 영향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구급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거나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군사력과 핵무기의 잠재적 운용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합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 국방부가 지역 분쟁에서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새 핵 전략을 작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콜비 차관은 전략 검토가 과거 미군의 전력 규모와 구조에 반영됐던 정권 교체 작전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전력 구상의 방향은 상대의 목표 달성을 막는 방어적 거부 기능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핵 전략과 재래식 전력이 현재 미국이 처한 시대적·전략적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할 방침이다. 콜비 차관은 전략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감당할 이해관계의 수준과 군사력 운용 규모가 서로 부합하도록 하는 원칙이 거부 전략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