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지역분쟁용 핵 선택지 확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과 대규모 전략핵 공격 사이에 소규모 핵 대응 수단을 추가해, 핵 위기 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개편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규모 전략핵 보복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으며, 이 때문에 동맹국을 향한 확장억지 공약의 신뢰도도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확장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치 지도부가 실제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 확장을 추진하는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여러 지역분쟁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 억지 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검토의 배경이다.

전술핵 중심의 운용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압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회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군사력과 핵 억지력 강화를 일관되게 내세워 온 만큼, 전술핵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오히려 대응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개편 논의에서는 핵 사용 가능성을 높여 억지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구상과 군사력 약화 우려가 맞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