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아시아 동맹에 방위 역할 확대 촉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월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 분야에서 더 큰 노력과 기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관계는 의존이 아닌 동반자 관계이며,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깊게 얽혀 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필리핀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 인스티튜트 연설에서 미국이 역내 투자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유리한 세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 동맹·파트너국과 함께 ‘거부적 억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격을 시도해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전략이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전쟁과 서반구에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면서 아시아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역내 활동 조정을 철수나 후퇴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핵심 국가이익에 맞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규정했다.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 유지가 미국의 지속적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속에서 일부 중견국이 별도 안보 협력체를 모색하는 움직임에도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미국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중견국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 사이의 협력 자체는 장려하지만, 그러한 구상은 미국의 역내 체계와 통합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