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아시아 동맹에 방위 역할 확대 촉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국이 방위 노력과 기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 투자를 늘리되,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책임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이 인도·태평양에 걸려 있어 아시아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이 관여 축소나 후퇴로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지역의 세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역내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맹에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압박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전쟁에 관심을 집중하고 ‘미국 우선주의’ 아래 서반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면서 아시아 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를 둘러싼 의문이 이어져 왔다. 콜비 차관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동맹·협력국과 함께 ‘거부에 의한 억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격을 시도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전략이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를 유리한 세력 균형 유지로 규정했지만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또 미국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중견국들이 독자적인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도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동맹국과 협력국 사이의 연대 자체는 장려하지만,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구상이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과 통합되고 상호 보완되는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