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동맹 방어용 저위력 핵전력 확대 검토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핵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구상은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을 위해 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상대국이 믿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전력으로 적국의 본토와 핵전력을 파괴하는 대규모 보복 능력을 강조했다. 새 초안은 여기에 전장과 군사기지 같은 제한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추가해 대통령이 실제 군사작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넓히는 방향을 담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맹국에 제한적인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자국 도시를 향한 보복 위험까지 감수하며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콜비 차관 측은 지역전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는 소형 핵전력이 극단적인 전략핵 보복과 대응 포기 사이의 간극을 메워 오히려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전략이 확정되면 대만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이 주요 대응 수단으로 검토되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국방부 내부의 초안 단계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저위력 핵이 사용 결정을 쉽게 만들어 재래식 충돌을 핵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콜비 차관은 5~6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전략사령부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과 향후 핵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