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조달 가속…방산업계에 21일 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에게 핵심 무기체계의 생산과 납품을 앞당길 계획을 21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스티브 파인버그 전쟁부 부장관은 지난 5일 보낸 서한에서 수년에 이르는 개발 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 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생산 능력을 즉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션 파넬 전쟁부 대변인도 9일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고 미국 방위산업 재건 기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증산 검토 대상에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국가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 이동식 방공 레이더, 우주 기반 미사일 추적체계가 포함됐다. 전쟁부는 2028 회계연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이들 사업을 중요 과제로 지정하고 생산 가속과 조달 확대를 살피고 있다. 방산업체에는 가능한 가장 빠른 생산·납품 일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본 투자와 시설 확장 방안, 정부와의 협력 방식 및 사업 참여 의지를 함께 제시하라는 요구가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이란전쟁 이후 미국의 미사일 재고 감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패트리어트를 포함한 방공 미사일 재고는 지난 2월 개전 전보다 35~40% 줄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요격탄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채우는 데에는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약 절반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대지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이미 소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각료회의에서 미사일 부족 문제를 두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파인버그 부장관의 보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특정 탄약을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부족 의혹과 관련한 유출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증산 계획의 현실화에는 의회 예산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년보다 약 40% 늘어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2027년 국방 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