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출산 목적 입국 차단…비자 600여 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원정 출산 사례를 가려내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이에 연관된 외국인 비자 600여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이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담 TF 구성과 비자 취소를 병행하면서 출산 목적이 확인된 입국 시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별도의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도 전반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원정 출산 목적의 입국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부의 TF 운영과 600여 건의 비자 취소도 이러한 정책 전환이 집행 단계로 이어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