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원정 출산 대응 강화…비자 600건 이상 취소

미국 국무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국무부는 관련 사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 구성과 대규모 비자 취소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강화된 대응 조치로 제시됐다.

국무부가 문제로 지목한 대상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외국인의 원정 출산 사례다. 전담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국무부는 파악된 사례를 토대로 비자 취소 조치를 진행했다. 다만 취소된 비자의 국적별 분포나 개별 사례, 구체적인 조사 기간은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의 한 부분이다. 행정부는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원정 출산 전담 태스크포스 역시 출산을 시민권 취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정책 기조 속에서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이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이용해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원정 출산 사례 확인과 비자 취소를 연결했다. 이에 따라 전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가려내고 외국인의 비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식의 대응이 이민 정책 집행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