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 통계 축소, 학력 회복 기반 흔든다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크게 떨어진 채 약 5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교육부의 연구·통계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학교 개선의 출발점인 성취도 측정 체계가 약화되면 학력 저하의 규모와 지역별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정책 성과를 검증할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교육부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폐쇄하도록 한 행정명령 이후 부처 직원 절반이 해고됐고, 교육과학연구원 인력은 약 90% 줄었다. 의회가 시행을 의무화한 국가교육성취도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에도 소수만 남아 주별 자료 수집과 전국 단위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원은 2년 넘게 정식 원장이 공석이며 현재 인력도 20여 명에 불과하다.

교육과학연구원은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기에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교육성취도평가는 읽기·쓰기·산술 등 기초 학습 능력이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후퇴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성적은 초당적 학교 개선 노력 속에 수십 년간 상승했으나 2010년대 정체됐고, 대유행 뒤 급락했다. 미시시피주의 읽기 성취도 향상도 측정 자료를 토대로 마련한 개혁과 교사 지침이 뒷받침했다.

연구원의 자료 수집과 연구비 배분, 동료평가, 시험 운영 방식이 낡았고 통계와 연구 자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확인됐다.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계약도 종료됐으며, 백악관이 의뢰한 독립 검토는 대규모 데이터 현대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지도부와 충분한 예산·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권고안 실행은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약화되면 주정부의 정책 비교와 문제 조기 발견, 학부모와 유권자의 공직자 성과 검증도 제약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