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들, 한국 정통망법에 공개 이의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표현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6일 현지시간 엑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허위정보의 정의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발언 전반에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벌칙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유럽연합과 유사한 규제 경로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압박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법이 광범위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도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