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로봇 수입 막고 방송 소유 상한 없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휴머노이드와 네발 로봇 등 신규 모델의 수입을 제한하며 첨단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겨냥한 규제에 나섰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6일 현지 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향후 안보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 로봇 기기의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FCC는 지난달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로봇,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다.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의 핵심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부품인 광트랜시버를 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 정하고 FCC는 이를 집행한다.

FCC는 같은 날 단일 사업자의 지역 TV 방송시장 점유율을 전체 가구의 39%로 제한한 규정도 찬성 2표, 반대 1표로 폐지했다. 1941년부터 유지된 일률적 상한을 없애는 대신 향후 거래를 건별로 심사한다. 지난 3월에는 넥스타의 테그나 인수 거래를 승인하며 상한 적용을 일시 유예했다. 인수 금액은 35억4000만달러이며, 완료 후 넥스타의 미국 TV 가구 도달률은 약 80%로 예상된다.

소유 규제 완화로 대형 미디어 기업의 지역 방송사 인수·합병이 늘어나 미국 방송시장 재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카 위원장은 지역 방송이 더 큰 미디어 시장의 일부인 만큼 오래된 규제를 걷어내 생존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안나 고메즈 위원은 상한 폐지 권한이 의회에만 있다며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정원 5명인 FCC는 현재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공화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