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평가 성과, 재정 지원에 반영 모색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국정책학회와 문화·관광 분야 특별세션을 열고, 평가 결과를 정책 집행과 재정 지원에 연결하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세션의 핵심 의제는 문화영향평가의 활용 확대와 지역관광 정책의 성과관리·재정 연계다.

12일 첫 세션에서는 이정희 문광연 부연구위원이 ‘문화정책의 확장성을 위한 정책 수요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현장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문화영향평가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13일 두 번째 세션은 지역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와 재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김동현 문광연 연구위원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와 재정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관광조직·학계 전문가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맞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관광 사업에서 축적된 성과정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방식과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평가·컨설팅 전문기관이 맡을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황교익 문광연 원장은 성과 측정과 재정 연계가 지역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광연은 세션에서 모인 의견을 문화영향평가와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선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14일까지 150여 개 세션이 운영되는 2026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