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안전망 넓히고 지역관광 다변화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해외 진출 정책을 확대한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피는 연구용역을 연내 진행하고, 방한 관광객 4천만 명을 수용할 공항·항만·숙박 기반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문체부는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 육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관광·스포츠 혁신 등을 6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늘리고 대형 지식재산과 해외 진출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인공지능 활용과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하고, 방송·영상·게임·출판의 해외 유통 및 주요 도시의 K-컬처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금융지원과 예술활동준비금, 청년창작자 사업을 확대하며 지원 대상 선정에는 기존 공모 외에 무작위 추첨과 선착순 방식도 도입한다. 영화의 극장 개봉 뒤 OTT 공개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홀드백 제도는 이달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출입국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5대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을 조성한다. 의료·미용·고급 관광을 육성하는 한편 무비자 관광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전담 여행사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근거도 강화한다. K-팝 공연 및 영상 촬영지와 연결한 110개 관광 코스와 444개 촬영지 연계 관광지를 발굴하고, 부산·제주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도록 지방 공항 연계 관광권과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 정책은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권역별 문화시설 배치와 노후 시설 정비, 복합시설 및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 확충에 나서며, 관계 부처와 10개 문화선도산단을 육성해 산단별 약 58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4년간 국민체육센터 120개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월드컵경기장 10곳을 개보수한다. 상반기 방한 관광객은 1천71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늘었고,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관광 수용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