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환영…철저한 시행 준비 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입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매듭짓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뒤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그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았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와 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