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보증서 87건 발급…대표 등 6명 기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자본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정상적인 보증보험사로 위장해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를 발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하고 보증료 약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업체는 공사·개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산지와 농지의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비,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업체에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D업체는 약 10년 동안 보험업법 위반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실제로는 무허가·무자본 상태였지만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법인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를 여러 차례 교체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이용해 같은 방식의 영업을 이어온 정황도 드러났다.

사건 수사는 2024년 감사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일부 임직원에게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일부 피의자는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를 속인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 가능성을 놓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보증서 82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D업체 해산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