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오인·실탄 미장착 책임…한기성 직무배제

국방부가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한 사건과 전방 경계 병력의 실탄 미장착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두 사안 모두 1군단의 보고와 경계 지침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사됐다.

무인기 오인 사건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행한 기체는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였지만 북한 무인기로 잘못 인식됐다.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장교가 미군 측으로부터 받은 비행 통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이 보고 누락이 오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 경계 병력의 실탄 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관련 지침을 변경한 뒤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 임무에 나섰다. 국방부는 무인기 비행 정보가 지휘·보고 체계에서 전달되지 않은 사실과 함께 경계 현장의 실탄 미장착 경위를 확인했다.

이번 직무배제는 미군 무인기 관련 정보의 보고 누락으로 빚어진 오인 상황과 군단장 재량에 따른 경계 지침 변경을 한기성 군단장의 지휘 책임과 연결해 내린 조치다. 국방부는 서로 다른 두 사안에서 확인된 1군단의 보고 체계와 경계 지침 운용 문제를 함께 책임 판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