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 육지행 조직 적발…화물선 악용
핵심 요약
제주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육지 이동을 도운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이동 대상자를 화물차에 숨겨 화물선으로 제주 밖에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도주한 알선책을 전국 수배하고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의 육지 이동을 조직적으로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모집책 A씨와 국내 알선책 B씨 등 3명을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동 대상자를 화물차에 숨긴 뒤 화물선에 태워 제주 밖으로 빼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1월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던 40대 운반책 D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경은 D씨를 상대로 이동 경위와 관련자를 조사해 30대 중국인 모집책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약 70일간 잠복과 추적을 이어가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4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가운데 육지로 이동하려는 사람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50대 B씨와 60대 C씨 등 국내 알선책의 가담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검거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C씨는 도주해 해경과 경찰이 전국 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화물차와 화물선을 결합한 이동 방식이 단속을 피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 전체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의 존재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제주도 밖 불법 이동과 해상을 이용한 밀항·밀입국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혐의와 범죄사실은 향후 재판을 거쳐 확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