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신재생 지원, 보급량보다 감축 효과 본다

정부가 지난해 3조7000억원을 투입한 무공해차·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7개 재정사업의 지원 기준을 양적 보급 실적에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발전량을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감축 효과가 큰 융복합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어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3개 분야의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 휴양·교육·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림 조성 등 12개 사업에는 6000억원이 배정됐다. 평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수요 변화, 지역 편중을 고려해 사업 구조를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 때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비는 이용률과 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민간이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레포츠 등 산림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민간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 5개 사업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단기·단편 지표에 치우친 평가와 행정·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활용한 3년 주기 심층평가 정례화, 학력·고용 이력·훈련기관 위치 등을 보정한 조정취업률에 따른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가 제시됐다. 통합 관리체계 확대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장기 기술 불일치 직종 집중 지원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민참여단 투표로 뽑은 국민체감 우수사업 5건도 포상했다. 의료·건강 데이터 생태계 조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감염병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이 선정됐다. 기획처는 정상추진을 제외한 통합평가 결과를 이달 중 열린재정에 공개하고, 감액·폐지 평가 뒤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도 함께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