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북미 자동차 관세 5~10% 절충안 제시
핵심 요약
멕시코가 북미산 자동차의 최고 관세율을 25%에서 5~10%로 낮추는 절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역외 생산 부품에만 관세를 적용하고 멕시코·캐나다산 부품의 무관세 혜택은 유지하는 구상이다. 캐나다도 유사한 안을 전달한 가운데 추가 관세 시한을 앞두고 북미 3국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USMC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가 미국에 북미산 자동차의 무관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최고 25%인 관세율을 5~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수주 동안 논의된 이 안은 북미 밖에서 생산된 부품 가치에만 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캐나다산 부품에는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USMCA는 북미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인 차량에 우대 관세를 적용한다. 멕시코 안이 채택되면 차량 가치 가운데 최대 25%에만 낮아진 관세가 부과돼 완성차 업체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자동차 판매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는 데다,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저가 차종의 미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했던 업계에도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미국이 관세 혜택의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 비율 50%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을 띤다. 멕시코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파기를 거론해온 상황을 고려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산 부품 요건 자체에는 협상 여지를 남겼다. 다만 2020년 협정 발효 당시의 완전 무관세 원칙과 비교하면 멕시코도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준의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멕시코는 완전 면제보다 역외 국가보다 낮은 세율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캐나다도 비슷한 자동차 관세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담당 장관은 최근 3주 연속 그리어 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며, 관련 기관들은 멕시코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