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에 5억6700만달러 아동 피해구제 책임

미국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이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메타에 5억6700만달러, 약 8048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 기금을 새로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뉴멕시코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으며, 피해 범위와 구제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 대부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치료에 쓰이며, 위험 인식 개선과 전문가 연결,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투입된다. 메타는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사진에 붙은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감추는 한편 플랫폼 이용 위험을 알리는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확정된 기금은 주 정부 요구액 7억7950만달러보다 적다.

이번 사건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이 메타가 아동의 성적 콘텐츠 노출과 성범죄자의 접근 위험을 방치했다며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의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3억7500만달러, 약 532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결정했다. 아동 보호보다 성장을 우선했다는 문제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실제 재판에 들어간 첫 사례다.

메타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성과에 자신이 있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다음 주에는 4개 주 법무장관이 1조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한 별도 소송의 배심원 선정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뉴멕시코주 판결이 다른 주와 국가의 유사 대응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안전성과 잠재적 유해성을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