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피해 구제에 5억6700만달러 투입

미국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이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 약 8048억원 규모의 피해 구제 기금을 새로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뉴멕시코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기를 키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기금액은 주 정부가 요구한 7억7950만달러보다 줄어든 규모다.

기금 대부분은 메타의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치료에 쓰이며, 피해 인식 개선과 전문가 연결,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투입된다. 메타는 미성년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이들이 올린 사진에서 ‘좋아요’ 수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미성년자에게 알리는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아동의 성적 콘텐츠 노출과 성범죄자의 접근 위험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 약 532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금 지급을 평결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보다 성장을 앞세웠다는 이유로 메타에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처음 재판에 오른 사례다.

메타는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보호해 온 성과를 강조하며 이번 명령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주에는 4개 주 법무장관이 1조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별도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배심원 선정이 예정돼 있다. 뉴멕시코주의 판단은 같은 우려를 제기하는 다른 주와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후속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