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정신건강 책임에 5억6700만달러 배상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제1사법지구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에 5억6700만달러, 약 8천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뉴멕시코주에서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명령과 청소년 보호 조치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하다.

법원은 10대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시간과 알림을 제한하고,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챗봇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성학대 신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됐다. 비드셰이드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를 토대로 메타의 플랫폼이 뉴멕시코 청소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적 이용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했으며,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소셜미디어가 공공 위해를 일으켰는지를 다뤘다. 지난 3월 별도 재판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청소년 안전성을 허위로 안내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달러, 약 533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유해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고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실적에도 확신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된 가운데, 이번 판단과 항소 절차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