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보호 책임에 9억4200만달러 부담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벌금과 피해 지원 기금을 합쳐 총 9억4200만달러, 약 1조31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SNS의 유해성과 중독 문제를 다룬 소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지난 6일 메타에 5억67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라고 명령했으며, 지난 3월 배심원단이 정한 벌금 3억7500만달러도 별도로 부과된다.

추가로 조성되는 기금은 SNS 이용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정신 건강 치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법원은 금전적 책임과 함께 뉴멕시코주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에도 제한을 뒀다.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보낼 수 없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도 월 9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시간이다.

재판은 뉴멕시코주 검찰이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아동 성 착취와 온라인 성적 유인 문제를 메타가 방치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플랫폼이 안전한 것처럼 알렸다고 주장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청소년 안전보다 이용자 참여와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해 온 성과에 자신이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타는 청소년과 주정부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 수천 건을 안고 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와 직접 재판을 진행한 첫 번째 주이며,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들이 낸 유사 소송도 이달 중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재판을 시작한다.